이재명 재판 1800억

 

 

 

 

 

이재명 지사 역시 요 몇년간 꽤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10일)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서에는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1심은 피고인 제출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며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된다고 생각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 먹고 직권을 남용한 것인데,

1심 법원이 입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대쪽 이재명 지사측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는 2012년 이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으니 객관적 증거가

있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틀렸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을 시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가 됬었었죠?

지난 해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토론에서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 사칭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시절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도 기소되어있습니다.

 

 

 

 

 

 

 

 

 

 

 

 

그치만 1심에서는 지난 5월 16일 4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됬었고 검찰은 즉각 항소를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올 8월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800억에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짚고 넘어갈께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인허가권 혹은 용도변경으로 시에 생긴 돈 중

1800억원들 시민에게 배당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즉 성남시민 1인당 약 18만원정도가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일회성으로 그냥 지불해 버린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건 사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