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한국 지소미아 파기...?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오늘의 이슈

요즘 여러가지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있죠?

일본의 경제압박이 시작되고 이젠 화이트 리스트 배제까지 한다며

한국을 압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여러가지 카드 중 하나가 지소미아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소미아란 한 일 군사정보포괄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 등을 규정에 맞게 실시해야합니다.

 

 

 

 

2016년 11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만료가 8월 24일입니다.

90일 전에 어느쪽이라도 종료의사를 내비치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서 만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이 왜 한국에게 경제 재재를 시작했는가는 일본측의 이야기를 보면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라는데요.

아베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며 말합니다.

일제시대 강제 노역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판결을 따르지 않는것

그리고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겠네요.

그 외에 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앞서나가기 위해서 반한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음엔 한국이 강세인 반도체 압박부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해서 한국에게 더욱 더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잠시 화이트 리스트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지정한 물품 목록이을 지정해 둡니다.

일본 자신들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은 수출하기에 신뢰되지

않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배제를 시킨다면 약 1천 120개 물품들이 일일이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한국은 지소미아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측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문제라고 하니

우리도 한 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더욱 강한데요.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며 지소미아 유지는 힘들다"

라고 말합니다.

 

 

그치만 이에 서훈 국정원장은 조금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실익도 따지고 상징적 의미도 잘 계산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폐기할 경우 미국의 입장이 애매해지는데요.

미국은 한 미 일이 같이 협력을 하며 북한을 견제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서 틀어지게 되면 미국측에서 반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합류를 해서 3자가 만나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내일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베총리의 연서를 거쳐서 확정되고 관보에 게재가 된다면 그날부터

21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내일 통과가 된다면 8월26일 후로 시행되게 됩니다.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