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결정 일본측

지소미아 파기결정 국익에 이득이 되지않는다.

일본측 극히 유감

 

 

 

출처 : 연합뉴스

 

 

 

오늘의 이슈

최근 계속되는 일본의 불합리한 압박에 대해

우리나라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말이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한개인

지소미아를 결국 파기했습니다.

 

 

지소미아의 뜻이 궁금하신 분들고 계실텐데요.

지소미아(GSOMIA)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으로, 국가간 정보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들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광복 이후 최초로 맺은 군사협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협적으로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뉴스원

출처: jtbc

 

오늘의 결과에 대해 보겠습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답을 했는데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측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정부가 파기 발표를 하자마자 일본측은 극히 유감이라며 큰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일본의 외무성 간부는 오늘 중으로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항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초 대부분 전문가들도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예상했었던 만큼

일본 정부 내부적으로도 충격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소미아 연장 희망 의사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도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협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싶습니다."라고 헀지만 우리나라는 포기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다음주 28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이 예고되어있는데요.

양 나라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사실 지소미아를 유지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올해에도 일본측에서 관찰한 미사일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 고도등을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한국에서 하면 사각이 있어서

못보는 곳을 일본측에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반대쪽 의견은 일본측에서 계속해서 지소미아유지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굳이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네요.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