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피드 (메뉴>목록) 인피드 (메뉴>목록) 이재명 재판 1800억 이재명 지사 역시 요 몇년간 꽤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10일)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서에는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1심은 피고인 제출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며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된다고 생각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 먹고 직권을 남용한 것인데, 1심 법원이 입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대쪽 이재명 지사측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는 2012년 이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으니 객관적 증거가 있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