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발의

전재수의원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오늘의 이슈

정치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무엇때문에 이러한 발의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오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법 관련하여 발의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 취급된

학자금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은 15만411건으로 총 9만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 정상대출은 9만 7902건, 부실대출은 5만 2509건이라고 하네요.

 

대출들이 고금리인 7.2%를 적용받고 있고, 2019년 학자금 대출 금리인 2.2%의

약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연체율 역시 13.54%나 되어서 청년들이 금리부담에

힘들어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에 전의원은 "현재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청년에게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사회에 발을 딛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악성화 되지 않게 법 개정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에 속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은 환영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론 학자금 대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즉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빚을 지고 살아가게되는데요. 물론 작은 금리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7.2%의 고금리를 부여해서 갚도록 하는 것은 조금 빠듯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러한 발의를 했지만은 교육부 등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전재수 의원 같은 분이 계속해서 의견을 표출한다면 조금씩은 바뀌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생으로 경상남도 의령군 출신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지역구는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지역입니다.

정치는 청와대 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 북구청장후보레 출마해 낙선합니다.

 

 

이후에 2008년도 다시 낙선 그 이후에 다시 2012년에 같은 선거구에

도전하지만 낙선을 합니다.

그치만 도전을 할 때마다 표수가 높아지더니 결국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수끝에 당선이 됩니다.

 

 

현재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으로서 앞으로도 본인의 구와

이번 발의처럼 도움을 줄 수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네요.